시나리오별 전북 인구 추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참조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를 보면 2073년 전북 인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4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인구이동과 출산율 등 다양한 변수를 기초로 작성됐다. 인구이동 여부와 향후 27년간(2023~50년) 평균 합계출산율 등을 토대로 모두 여섯가지 시나리오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 이동이 있고,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90%로 하향(합계출산율 0.74명)한 뒤 유지한다는 최악의 가정 시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이 시나리오대로 라면 50년 뒤 전북 인구는 75%가 줄어든 45만 3000여명으로 계산된다. 100년 후에는 4만 70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민 모두를 동원해야 전주월드컵경기장 관중석을 겨우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국가 안보·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가족·육아·아동에 대한 친화적 담론을 통해 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하고, 개인의 행복(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 간 고용격차 해소, 출산과 주택정책의 연계 강화,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공교육 혁신)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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