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한부모의 눈물

‘IQ 71 이상 비장애’ 정부가 그은 선… 복지사각으로 밀려난 모자

“개가 아이 얼굴을 물었어요. 지금 수술 중인데 어떡해요.”

이혜인(24·가명)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장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한 살배기 아이가 얼굴에 붕대를 동여매고 누워 있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다친 사연을 듣고선 말문이 막혔다.

“아는 언니가 맡긴 개가 아이를 물어 눈 밑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순한 개라도 낯선 사람들과 있으면 공격성을 보일 수 있잖아요. 한 살 아이가 있다면 개를 맡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생각 못 한 거죠.”

●장애 판정 못 받아 정부 지원 제한적

아이가 한 달간 치료해야 할 정도의 큰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다. 뜨거운 죽그릇에 손을 담갔다고 한다. 아이 옆에 뜨거운 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혜인씨는 몰랐다.

아이를 키우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혜인씨는 지능지수(IQ)가 아홉 살 수준인 ‘경계선 지능인’이다. ‘느린 학습자’라고도 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소통 능력 등은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또래보다 학습력과 사회 적응력이 떨어진다. IQ가 높은 사람도 육아는 고단하고 서툰 법인데, 혜인씨는 지능이 지적장애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데다 ‘독박 육아’까지 하고 있다.●돌봄 미흡해 아이 안전·발달도 불안

경계선 지능인이 홀로 아이를 키울 경우 양육자의 부주의나 판단 미흡으로 아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육 방법 교육, 맞춤 돌봄 등 공적 지원은 없다시피 하다. 돌봄이 절실한데도 잊힌 존재. 혜인씨 모자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김지영(25·가명)씨는 게임에 빠져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다. 집 정리와 수납을 도와줘도 일주일도 안 돼 난장판을 만들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고, 걱정돼 찾아가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아이 방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지영씨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하고 가정위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에는 30대 친모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친모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23일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복지 시설을 나와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양육할 형편이 안 돼 다시 시설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며 “엄마·아빠가 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전무해 부모는 아이 키우기가 어렵고, 아이는 발달이 지연되고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혜인씨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양육 환경을 조사했는데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야 주거, 의료, 양육 등 다양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혜인씨는 양육 방법 교육과 돌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지능력이 낮아도 장애인은 아니어서 양육비 지원 등 비장애인 한부모가 받는 일반적인 수준의 복지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적장애인은 출산하고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입양 보내는 경우가 잦다. 반면 경계선 지능인은 상당수가 아이를 키우는데도 도움을 줄 제도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를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것만으로는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 육아도 어렵거니와 아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도울 방도가 마땅치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 시설에 입소하면 입소자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상담, 사례관리, 심리치료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사회에 사는 한부모도 경계선 지능인으로 판명되면 여가부가 위탁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지원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경계선 지능인이란 사실도 병원 검사를 받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시설 밖 한부모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진 않는다. 검사 비용은 10만~80만원 선. 빠듯한 형편인 경계선 지능인들에게는 이마저 부담스럽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다”면서 “병원에서 검사받아 증명을 받아 와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검사받고 가족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전제부터 그들에겐 어려운 과제다.

허 조사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출산한 한부모 중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무료 검사를 하고,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해 양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설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지인, 사회복지사가 요청하면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일정 나이에 이를 때까지 장기적으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아이의 안전이 우려돼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더라도 가정 위탁이나 보육시설 외에 아이를 보낼 곳이 없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다른 이들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계선 지능인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경계선 지능 단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이면서 한부모인 경우를 많이 봤다. 자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례가 경계선 지능인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은 적고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보니 방임이 발생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눈으로만 본다. 그러다가 총체적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계선 지능인을 장애 복지체계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이들이 한부모 복지시설을 나서는 순간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공주택을 활용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지원도 해야 하며 일자리를 연계하고 심리 상담도 촘촘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