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먼저vs수산업 16조 손실” 재점화된 새만금 해수 유통 논란

“개발 먼저vs수산업 16조 손실” 재점화된 새만금 해수 유통 논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7-01 12:51
수정 2024-07-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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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려다본 새만금 방조제. 오른쪽이 내측, 왼쪽이 서해이다. 김제시 제공
하늘에서 내려다본 새만금 방조제. 오른쪽이 내측, 왼쪽이 서해이다. 김제시 제공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시작됐던 ‘해수 유통’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전북도는 내부 개발을 위해선 관리 수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어민·시민단체는 물길을 터서 수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수산산업연합회와 새만금상시해수유통전북도민서명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도내 어업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어업 생산량은 총 6만 7126t으로 새만금 방조제 착공 직전인 1991년(13만 4819t)의 절반에 그쳤다. 동기간 전체적인 어업 손실량은 307만 2308t, 손실액은 16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웃 지자체인 충남과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이 같은 기간 각각 63%, 222% 증가한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규모 간척공사로 인한 어장 파괴와 수산업계 폐업 등 후폭풍이 컸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전북서명운동본부 기획팀장은 ““사실상 담수화가 어렵게 된 현 상황에서 내부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파리, 적조, 뻘꼽 등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상시 수문개방 방식의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내부 생태계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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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업생산량 변화. 새만금상시해수유통전북도민서명운동본부 제공
전북 어업생산량 변화. 새만금상시해수유통전북도민서명운동본부 제공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수질개선 사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해수 유통이 새만금 수질 개선 방안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진행한 수질개선 사업의 성과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또 최대치로 해수 유통하더라도 새만금호 내 수질 개선 여부가 불확실하고 관리 수위 -1.5M를 기준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진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1일 1회에서 2회로 해수 유통을 늘린 결과 농업용지 중 만경강 수역의 물속에 포함된 전체탄소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TOC)가 5.1(mg/L)에서 4.4(mg/L)로, 총인(T-P)은 0.094(mg/L)에서 0.087(mg/L)로 감소했다”면서 “동진강 수역은 TOC 38.8%, T-P 1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리 수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해수 유통을 확대해도 된다”면서 “다만 관리 수위가 변경되면 천문학적인 추가 매립 비용 등이 발생해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해 간척토지(291㎢)와 호소(118㎢) 등 총면적 409㎢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2021년~2030년) 수질 개선 대책’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중 지난해 끝난 단기대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목표 수질 조정 검토, 해수 유통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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