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던 새만금 SOC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강행한 새만금 SOC 재검토 결과 ‘사업 적정성’이 증명된 만큼 지체된 시간에 따른 예산 증액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모든 사업이 ‘적정’하다고 분석됐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됐다. 용역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직후 결정되면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역에 앞서 새만금 공항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사업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1년이라는 시간만 허비했다.

전북 지역에선 용역 진행에 따라 사업이 늦춰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역시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에는 새만금 SOC 대부분이 포함되며 666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기존 계획에 맞춘 예산일 뿐 사업이 늦춰진 데 따른 보상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새만금 공항만 보더라도 애초 2028년 12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공사가 늦춰지며 일정 맞추기가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공항 예산으로 1000억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정부안에 632억원만 담겼다. 도는 예산이 늘면 토공사(매립)도 그만큼 빨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당초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북도는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MP(기본계획) 재검토 역시 빠르게 마무리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올가을에 중간 보고회 열고 대략적인 방향성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만 충분하면 공사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 만큼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할 생각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