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목표로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 폐지
종별 무관하게 환자 잘 본 병원에 ‘성과금’

상급종합병원 간판만 달면 무조건 15%의 가산율을 적용해 종합병원보다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게 한 획일적인 ‘종별 가산 제도’가 폐지된다. 효과 있는 진료, 지역·필수의료 기여도를 따져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이 종별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성과 보상’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 ‘성과금’을 둘러싼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금, 적정성 평가 인센티브를 통합하고 추가 재원을 투입, 약 2조원의 성과보상 재원을 확보해 각 의료기관에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 본격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각 병원은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0%, 병원은 5%의 가산율을 적용해서 진료비를 받고 있다.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율을 적용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과보상 제도가 도입되면 ‘똘똘한’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간판만 단 병원보다 보상을 더 받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성과 보상의 지표는 얼마나 많은 환자를 받느냐가 아니다. 의료기관 종별로 적합한 질환을 얼마나 잘 진료했는가, 진료 후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개선됐는가(효과성),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얼마나 해냈는가 등으로 평가 지표를 만들어 의료의 질까지 따져본다. 정부 관계자는 “만점을 받은 의료기관에는 성과보상 100%를 주고, 나머지 기관에는 성적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성과 보상으로 의료 현장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