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났다.

운전자 차모(68)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패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밟고 있었다”, “주차장 출구 약 7~8m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제동 페달이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 등 주장해왔고,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진 정책 설명회에서 차씨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국과수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감정 결과,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판단한 바 있다.

전우정 국과수 교통과장은 “2022년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급발진 주장 사고 감정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실제 급발진 사고는 천문학적인 확률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량 급발진 주장 사고는 2020년 45건에서 2023년 105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국과수에 급발진 여부 감정을 의뢰한 건수가 상반기에만 66건이다.

하지만 이중 급발진으로 감정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급발진 분석 3가지 방법국과수가 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행위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 고전적인 감정 기법이지만 시청역 사건 이후 조명을 받은 ▲가속 페달과 신발 문양 등이다.

이 중 자동차 에어백 제어 장치에 내장된 EDR은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후의 운행 정보를 기록한다. 자동차 속도, 엔진 회전수, 핸들 각도는 물론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밟음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전 과장은 “일각에서는 EDR 기록 조작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롬(ROM)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또 엔진 제어기가 고장 나면 이 기록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EDR은 여러 개의 제어기가 연동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과수는 EDR 기록을 통한 차량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고 상황과 시뮬레이션 상황이 일치한다면 EDR 데이터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국과수는 판단한다.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찍힌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은 운전자들의 ‘오인’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다.

실제로 차량 급발진 주장 사고에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경우는 83%를 차지했다. 13.8%는 사고 차량이 대파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만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 과장은 “급발진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오해하면 밟고 있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못 뗀다”고 말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는 태양계 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정도의 확률”이라며 “차가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일 때 차가 아닌 운전자인 나를 의심해야 한다. 발을 떼고 내가 정확히 어떤 페달을 밟고 있는지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가속 페달 오조작의 60.5%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안전 장치가 부착된 일본의 ‘서포트카’ 도입 등 고령 운전자의 인지 오류를 막을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 개발’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청역 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결정적 단서는 바로 신발에서 확인된 가속 페달 문양이었다.

전 과장은 “이것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아니다. 충격 시점에 어떤 페달을 세게 밟았는지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라며 “이런 것들로 본다면 급발진 사고는 정말 일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과수는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통해 전자식 제동 제어기가 꺼져있음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국과수가 관련 실험에 나선 것은 다음 달 13일 두 번째 공판에서 이 건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종혁 국과수 법공학부 교통과 차량안전실장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전자적인 문제가 있어도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차는 반드시 서게 돼 있다”며 “제동 시스템이 무력화돼 브레이크가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으면 차는 완전히 정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시청역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지만 딱딱했고 제동 등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제동시스템은 최후의 안전장치여서 엔지니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게 설계한다. 제동시스템은 독립적이라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서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도 가속 페달이 무력화되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또 브레이크 자체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면 제동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청역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