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은 지방 부담… 인건비 60~70%
“지역소멸기금 지원 제도 개선 필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지역소멸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비는 지역소멸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했지만 운영비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9개 시도에 건립된 20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국비 241억 2500만원, 지방비 611억여원 등 모두 852억여원에 이른다. 서울 송파구, 경기 여주시, 전남 해남·완도·나주, 경북 울진·김천, 경남 밀양, 제주 등 9곳은 전액 지방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운영비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국내 20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운영에 드는 예산이 연간 191억원인데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경기와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운영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지만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큰 편이다.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채용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지원 인력은 335명에 이른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는 인건비가 60~70%를 차지하는데 해마다 인건비도 오른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4명의 신생아를 돌보는 걸 고려하면 최소한 한 곳당 10~15명이 필요하고, 한 달 인건비로는 2000만~3000만원이 들어간다.

울산 북구는 2021년 7월 특별교부금 30억원, 복권기금 64억원 등 94억원을 지원받아 28실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했는데 22명의 인건비로 연 11억원이 들어간다. 이용 요금은 2주에 189만원으로 민간의 절반 이하여서 적자가 불가피하다.

전북은 70억원을 투입해 남원시에 13실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이지만 2025년 6월 완공 이후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해 벌써 걱정이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뒤지지 않는 최고 시설과 인력을 갖추려면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기에는 무리”라며 “지역소멸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