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환 불응 땐 체포 압박 커질 듯
오늘 尹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
尹측 불출석할 듯, 반쪽 심문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두 차례나 불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9일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요구서와 동일하게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공조본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자진 출석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 출석 요구를 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역시 국회 측만 출석하는 ‘반쪽’ 심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 하루 전인 이날까지도 관련 자료제출은 물론 대리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해 탄핵심판 절차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