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탄핵 사과하는 사람 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탄핵 사과하는 사람 없어”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5-20 21:27
수정 2025-05-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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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도 사의 표명…중앙지검 지휘부 이례적 동반 사의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탄핵소추됐다 복귀 2개월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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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53·32기)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 표명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된 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지 두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조 차장도 사직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지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서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8대 0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뚜렷한 이유없이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 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에서) 4차장 산하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사심 없고,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게 없었다. 담백하게 살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모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치적인 고려였다고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차장은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4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임명됐다. 2020년 9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면서 ‘친윤’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주목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친윤 검사로 알려지면서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55·32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6·3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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