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 속도도 계층간 1.63배 ‘격차’
1인당 의료비 100만원 돌파…돈 있어야 병원 간다

돈 있는 사람만 병원에 더 가는 의료 소비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하위 20%(1분위)의 2배에 이르면서, 의료 접근성의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병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료는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소득 상위 5분위 가구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398만5094원, 하위 1분위는 178만9598원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2.2배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2019년 대비 증가율의 차이다. 1분위 가구는 2019년 140만491원에서 2022년 178만9598원으로 27.8% 증가한 반면,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274만4926원에서 398만5094원으로 45.2% 늘었다. 고소득층의 의료비 증가 속도가 저소득층보다 1.63배 빠른 셈이다.

주머니가 넉넉할수록 병원 문턱은 낮아진다. 고소득층은 더 자주,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만큼 의료비 지출도 많다. 반면 저소득층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파도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의료 소비의 ‘계층화’는 공적 건강보험만으로는 실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직접 의료비 부담은 103만5411원, 가구당은 297만1911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약 8% 증가했다. 건강보험 등 제도적 보장을 뺀 실제 가계 부담만으로도 ‘1인당 100만 원 시대’에 접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항목과 병원 밖에서 드는 다양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의료 접근 자체가 소득에 따라 제한되는 구조”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속도가 의료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의료보험 의존도 역시 소득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82.6%가 질병·암·상해·간병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평균 가입 개수는 4.9개, 월평균 보험료는 29만8000원에 달했다. 소득 5분위는 평균 6.2개, 1분위는 2.3개를 보유해, 보험 접근성 또한 양극화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 사유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88.3%)가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부족해서’(37.6%)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공적 제도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민간보험은 단순한 보완을 넘어 ‘제2의 의료보장체계’처럼 기능하고 있으며, 계층 간 의료 리스크 대응 역량의 격차도 함께 심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