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서울신문
국가수사본부는 31일 홀덤펍 등에서 도박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이런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경찰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합동으로 홀덤펍불법대응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도박 행위다.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하거나 업주가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챙기면 도박 행위로 간주한다.
경찰은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 범행이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단체구성죄가 적용되면 형이 가중된다.
또 경찰은 불법 도박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제보를 적극 수집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모으겠다”면서도 “합법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