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3만 5371명 ‘특수교사 무죄’ 연서명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해선 안 돼”

교원단체 5곳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3만 5371명의 교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은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해 탄원 연서명을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앞서 주호민의 부인은 2022년 자폐 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수업을 몰래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같은 A씨의 발언이 녹음됐고, 이를 근거로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탄원문에서 “1심 판결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교육활동과 지도가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1심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기피, 장애 혐오와 잘못된 인식, 분리교육 조장 등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장애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해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교사들 팔다리 묶어”아울러 교원단체들은 재판부에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이들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기분상해죄’로 불리며 교사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사건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특수교육, 나아가 모든 교사는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시민위원회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열린 위원회에서 관내 거주민 11명이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검찰 항소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이수 명령,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판결 후 주호민은 개인 방송을 통해 불법 녹음 논란에 대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