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대응팀 제대로 작동 안해
숨진 교사, 학생 무단결석 지도하다
학생 가족 하루에 10차례 전화 민원
전국 유·초·중·고 교원 조사 79.6%가
“교권5법 개정후 교권 보호 변화 없어”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가 학생 가족측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다.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도록 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각각 운영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토록 했다.

더욱이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 개인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교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22일 숨진 교사 A씨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단결석 등 일탈행위를 해 온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학생 가족의 전화번호가 8차례나 찍혀 있었고, 숨진 교사가 4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교사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 가족이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 교육청 당직실로 전화하자 다음 날부터 주말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9일에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내용을 전달해 처리하도록 요청했을 뿐이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교장, 교감에게 넘기는 구조여서 그런 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과 이후에 전화가 오면 안 받아도 되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책임감 때문에 전화를 받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사용하지 못했으며 ‘학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학교에는 전후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보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들려 온 비보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한 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4234건에 달할 만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는 일상다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이 올해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교권5법 개정 이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 결과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 민원에 노출되고 있어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앞마당에 23일부터 25일까지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교직원, 학생, 교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