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철회 노력은 불량식품 퇴치” 비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파동과 관련해 “엄청난 분란과 혼란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대해 관련 기업과 기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왔다”며 “철저히 외면당한 오류투성이 (교학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교육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편수조직 강화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국수주의적 퇴행”이라며 선진국의 자유발행제 추세를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정에 과거지향적인 분단이념과 현실정치를 개입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하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하게 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은 공동체적 의견 수렴 과정이자 불량식품 퇴치 노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 중립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목 방향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재차 제안했다.

교과서 파동과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으로 들었다.

그는 “누리과정 등 공교육화, 무상교육화 사업은 국가부담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과거지향적 졸속 추진”이라고 반대하며 교육자치 확대를 요구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진 6·4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질의에는 “3월에 말하겠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다.

특히 안철수 신당의 경기지사 후보 영입설에 “안 의원이나 지도부에게서 직접적인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약간 미묘한 마음이 든다”며 “거론하지 말라고 할 사안도 아니고 제안도 하지않은 사안을 뭐라고 말하기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밖에 올해 주요 교육정책으로 스마트 혁신학교 운영, 학교별 카페테리아식 사업선택제 시행, 교사 종합힐링센터 설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올해 중점 시책으로는 혁신학교 일반화 확산, 민주적 학교공동체 도약, 창의지성형 교육과정 심화, 학교교육행정 개편 및 교무행정업무 경감,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조직 현장중심 재개편 등 5가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