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격조정권 발동 4일만에

93개 교과서 출판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대책위)는 31일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교과서 출판사들의 경제적 출혈이 뒤따르더라도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아래 어떤 명분이나 이해도 뒤로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과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판사들이 강경 대응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교육부와의 이견으로 인해 가격 결정을 못한 교과서는 시중 대형서점이 아닌 학교를 통해서만 공급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출판사별로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낸 희망가격을 최대 44.4% 깎아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대책위가 교과서 공급 중단을 강행하자 3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을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