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 이후 특별관리한다던 1671개교… 여전히 무방비

2010년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유인해 성폭행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학생 보호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겉돌고 있다. 경비인력이 없는 곳이 상당수였고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많이 사는 곳도 있었다.

6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71개 학생안전강화학교 중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29.5%(493개교)에 불과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재개발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학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경비실을 설치하고 전문 경비인력을 배치하기로 한 특별관리 학교다. 김수철 사건 당시 학교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2012년 외부인 출입 검열 및 인근 성범죄자 관리,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보완책도 발표됐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는 대책은 없었다. 교육부는 당시 학생안전강화학교의 CCTV에 대해 “모두 적외선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외선 CCTV를 50% 이상 보유한 학교는 45.4%(758개교)에 머물렀다. 또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학교 주변의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교는 36.3%인 607곳에 불과했다.

그 결과 학생안전강화학교 1671개교에서 2012~2013년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8332건에 달했고 146개교는 2012년보다 2013년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도 심각한 상황이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중 주변 1㎞ 이내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곳은 76.2%인 1273개교였다. 10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도 102개교에 이르렀다. 안 의원은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안전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건물 역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2만 444개 유·초·중·고교 가운데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건립된 학교는 1만 7658개교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조사가 끝난 7445개교의 85.0%인 6328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12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건물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석면이 검출된 학교 중 269개교는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았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