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역당국 발표 맞춰 완화...중간고사는 지나야” 강조

방역당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도 전국 학교의 전면적인 정상등교 방침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초 이후부터 전면등교와 단체 수학여행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11일 “학생 확진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방역 당국이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발표하면 여기에 맞춰 이후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5월 초 이후 전면적인 정상등교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변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번 주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나 함 정책관은 “방역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하더라도 교육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 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가 다음 달 초 이후를 강조하는 이유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를 치르기 시작해 늦어도 5월 초에 마무리한다.

앞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응시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방역당국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확진 학생의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하고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자칫 학생 확진자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학교에서 수행하는 평가에 대해 확진자, 격리자 등 등교할 수 없는 학생들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평가에서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부여했다.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함 국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등 등교중지 학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낸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중간고사도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이 방침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내신시험 응시 제한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