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긴급차관회의도 개최 “모든 수단 강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최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넘어서는 대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민간 부문까지 자발적으로 조업시간이나 가동률을 줄이는 것도 추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그는 “시민들만 (불편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감이 있고, 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정부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초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다 따져서 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국민 생명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사상 최초로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서울의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이틀째 미세먼지 관련 영상회의를 한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사령탑은 시·도지사가 맡게 돼 있어 이들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며 “서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경험과 의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의지나 법제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차관회의도 열었다.

노 실장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인데 환경부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내일도 이어질 전망이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원인에서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의 유입, 최근 대기 정체 현상 등이 큰 요인을 차지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 간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국무조정실 최병환 1차장, 차영환 2차장,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