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 인상으론 턱없어” 흑자고갈 불가피… 땜질 처방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개선안이 연착륙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11일 국민 의료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하다.

정부의 3대 비급여 대책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제대로 시행된다면 당장 올해만 56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는 그 규모가 매년 늘어 2017년에는 1조 728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2017년까지 4년간 필요한 재정은 총 4조 5000억원으로 연평균 1조 125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매년 1% 정도로 내다봤다.

문제는 현 정부 이후의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017년까지는 이런 식의 대책만으로도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을 운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매년 1% 정도의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비급여 부담이 줄어 의료 이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데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료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대 비급여가 본격 시행될 경우 3~4년이면 건보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며 “당장은 가능하겠지만 직장가입자들이 줄어드는 20~30년 뒤에는 건보료 소폭 인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다음 정권이 건보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적어도 3% 이상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결국 현 정부에서부터 건보료 인상을 적극 제기하든지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의료단체들은 12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상급병실을 70%까지 늘린다고 해도 원하지 않는 1~2인실 입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