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 전년 대비 1.2%P 올라 “내년엔 4대질환·3대 비급여 효과”
2010년 이후 매년 뒷걸음질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5년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건보공단은 “2014년 8~9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덕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와 3대 비급여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5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비급여 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한 의료비의 비율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을수록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낮아진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오르긴 했으나 2010년 수준에는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0%)보다는 11.8% 포인트나 낮다.
2010년 63.6%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5.8%에서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로 계속 올랐다. 보장성 강화 속도보다 비급여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건강보험 보장률이 계속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올랐지만, 주로 중증질환자에 집중된 탓에 실제 환자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보다 0.2%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체 평균 보장률보다도 훨씬 높다.
건보공단이 2014년 10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이 많고, 입원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환자 본인의 부담이 큰 점을 가장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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