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커진 권한과 영향력 ‘사회적 책임’ 강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 추진에 속도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법제화하겠다”며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 개혁의 기본이라고 밝힌 이 장관은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없이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회의에는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해 노동법과 세법·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고용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전국 지방관서장과 주요 과제(노사관계·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의 속도감있는 추진과 중대재해 등 핵심과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관서 기관장만 참석하던 회의와 달리 최접점에서 산업안전·노사관계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까지 참여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현장의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