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약 파기 비난 거셀듯… 채동욱 뒷조사 연루 의혹도 여전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제한’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검사 임용을 신청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통상 임용 절차를 거쳐 이날자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1997년 신설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불가능하지만 청와대는 현직 검사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에 근무하게 한 뒤 다시 검사로 채용하는 편법을 써 왔다.

이에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권 출범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전 비서관을 자리에 앉히면서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와 청와대는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검찰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 전 비서관이 이날 서울고검 검사로 재임용되면서 공약을 파기한 것은 물론 청와대와 법무부가 자신들이 내뱉은 말까지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한 검사들은 대부분 검찰 요직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 때 조성욱 전 비서관은 지난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김강욱·김진모 전 비서관은 검사장으로, 권익환 전 비서관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