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장’ 운명 쥔 영장판사는...“머리는 비상한데, 행동이”

‘왕실장’ 운명 쥔 영장판사는...“머리는 비상한데, 행동이”

입력 2017-01-20 14:41
수정 2017-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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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특검,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1시쯤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앞에서 귀가 차량에 탑승,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오른쪽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왕실장’과 현직 장관의 운명을 쥔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인신공격성 항의가 빗발치고 ‘삼성 장학생’이라는 악성 루머가 나돌면서 성창호 부장판사의 영장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겸손하면서도 법원 내의 엘리트로 정평이 나있다. 1972년생으로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35회)을 합격했다. “머리는 비상한데 간혹 서툰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이와 맞물려 지난 연말을 달궜던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이 연상된다. 경찰이 두번째 청구한 부검영장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발부한 것이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성 부장판사의 과거 영장발부 이력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정운호(52·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당시 현직 판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최민호 판사 사건 이후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살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시간가량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당시 ‘왕실장’으로 불렸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현직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수의로 갈아입고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이자 ‘총지휘자’라는 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입장이지만 김 전 실장측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조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존재는 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됐다.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법리 다툼과 함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만약 김 전 실장이나 조 장관에 대한 영장이 동시에 모두 기각되면 특검의 부실수사나 성급한 영장 청구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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