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나와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증언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을 선고한 후 임 전 차장 지시로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판결 선고 후 민정라인을 통해 취지가 잘 전달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본다”는 등 청와대 측 반응이 담겼다.
이밖에도 임 전 차장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한 국회 동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또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중 ‘결재’란이 없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임 전 차장에게 먼저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수시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도 증언했다. 당시 작성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의 업무 이관 방안’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비서실 판사가 법원과 법관사회의 동향을 파악해 수시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기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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