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두 달 만에 피의자 신분 소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핵심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은 이미 지난해 12월 기소돼 오는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간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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