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 2건과 관련해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대선을 불과 9개월여 앞둔 시점이라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공수처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내부적으로 고발인 조사 등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이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고발인 조사를 건너 뛰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우선 옵티머스 사건 고발 내용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의혹과 대부분 일치한다. 당시 여권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측 변호인과의 친분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협조를 구하거나 당시 감찰 담당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로 진정이 접수된 검찰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뇌물 공여자인 고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들이 제기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의혹을 당시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한 점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킨 점 등이 ‘수사 방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 같은 사안으로 합동감찰을 벌이고 있는 대검·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조가 안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 역시 소환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고발 내용에 포함된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직 검사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를 벌여야 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함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이두봉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유철 원주지청장(형사 7부장)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대검 차장)을 입건했다. 통상 실무진 선에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만큼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려면 상당한 수사력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경우 공수처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만 키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자체 입증도 법리적으로 워낙 까다로워 공수처가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