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 등 공판기일 출석
정영학 外 4인, 배임 모두 부인해
의혹 담긴 녹음파일 신빙성 관건
檢, 정진상 소환 일정 한 달째 조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재판이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배임에 가담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검찰의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0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 출석한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모두진술 및 각 주장에 대한 입증 계획을 설명하고 변호인의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을 정리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17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정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인·증거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변호인들은 검찰의 주요 물증인 ‘정영학 녹음파일’의 신빙성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의 반대에도 지난 5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녹음파일 원본 복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간 700억원 약정설과 주요 인사가 연루된 50억원 클럽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8일 “법원 명령에 따른 녹음파일 등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당초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사 제한을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한 달 가까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 8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정 부실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부실장에게 제기된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만료되는데 계속해서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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