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사와 소환 일정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달 넘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과 소환조사 출석을 놓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골반뼈 괴사 등으로 약 4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손 검사가 최근 퇴원했단 사실을 지난 4일 알게 된 공수처는 상황 파악차 연락을 취했다. 이때 소환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나 아직 날짜를 확정짓지는 못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10일  “의사 소견상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퇴원 뒤에도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손 검사가 회복되는 대로 곧바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일 손 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고발사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도 다가오는 마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을 전후로 고발사주를 비롯해 윤 후보가 연루된 네 가지 수사에 대해 결론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결정적인 새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검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 23명이 모두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문제가 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손 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출범 첫해에 불거졌던 각종 문제에 대해 되짚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검사 회의를 정기 개최해 검사협의체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