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설특검법 활용” 주장
국민의힘 “변협에 추천권” 고수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소환조사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가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이나 전담수사팀 등 수사 주체와 무관하게 사건을 이대로 덮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14일 나온다.

여야의 특검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은 여야 2명씩 추천 외에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친정부 성향 위원을 중심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다. 또 상설특검을 활용하면 준비 절차가 단축돼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후보 4명을 뽑는 1차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부여한 뒤 여야 합의로 최종 2인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가져가는 특검법을 지난해 9월 이미 발의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여야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특검이 과연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검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대장동 수사는 이대로 덮어 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대장동 업자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50억 클럽’의 실체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재소환했다.

현재 수사팀 멤버가 계속 수사를 맡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그동안 ‘윗선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를 받은 데다 정권교체까지 이뤄지며 검찰 내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윤 당선인의 검찰 내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재판에서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가 복수의 횟수로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 회계사는 이 후보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