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당면과제 셋

‘검찰 복원’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공수처가 앞으로 치열하게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다음 총선 결과에 따라 존폐를 걱정하게 될 수도 있다.

당장의 과제는 공수처 1호 직접 기소 사례인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가 더 중요해졌다. 논란끝에 공수처도 기소권을 손에 넣었는데 그 첫 사례부터 무죄가 나온다면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군다나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조사한 결과 2016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재조사해 결과를 뒤집었다. 어느 쪽 판단이 맞았던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지점이다.윤 당선인이 입건된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하냐도 관건이다. 현재 윤 당선인 관련해선 ‘고발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이 걸려있지만 아직 윤 당선인의 직접 관여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수사가 진행된 편이었던 ‘고발사주 의혹’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건강문제로 세 달 넘게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해 대통령이 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당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공수처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사건을 오래 들고 있다 이제와 무혐의 처리하면 결국 대통령 당선인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사건사무규칙을 손질하는 등 최근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 공수처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실한 수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공석인 부장검사 두 자리를 조만간 외부충원이나 내부승진을 통해 채울 계획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두명 인선을 통해 단기간에 수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오랜 경험이 쌓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