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檢수뇌부 검수완박 첫 회동

朴 “수사 이의제기 묵살돼선 안 돼
법사위에 구체적 의견 낼 수 있어”
고검장들 “4월 처리는 막아 달라”
수사심의 의무화 등 개혁안 제시

부장검사들 “꼼수 탈당” 부글부글
“국회 입법권, 국민 위해 행사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고검장들과의 회동에서 내부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찰 수사 이의제기권’ 도입을 제안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만나 3시간가량 검수완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급히 마련된 것으로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박 장관이 검찰 수뇌부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박 장관은 회동 직후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구동성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사자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제기권을 견제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적 기능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수사 당사자들의 이의제기도 묵살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의제기를 수사 주체들이 적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수사 주체들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며 “고검장도 대체로는 다 공감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검찰 신뢰 회복 방안을 설명하며 법안이 4월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되지 않게 힘써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제화, 수사 착수 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제도화, 정치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의 검찰 자체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안과 관련된 어떤 의견을, 지금까지 내놓은 의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법사위가 열리면 낼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입장문을 내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아예 입장문에 ‘꼼수탈당’이란 표현을 쓰자는 사람도 있었다.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한 부장검사들은 표결을 통해 검사장 이상 간부들이 총사퇴를 포함해 검수완박 사태에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민주당을 성토하는 글도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민 의원의 탈당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건호 수원지검 검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니고 국민의 봉사자일 뿐”이라며 “입법권 역시 국민이 국민을 위해 행사하라고 맡긴 책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 관내 수사관도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 각 검사실 등에 소속된 검찰 수사관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