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들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들은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검토한 뒤 ‘국민들께 그리고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들은 “중재안에서 배제하려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는 검찰의 전문 수사역량이 발휘되는 대표적 분야”라면서 “특히 공직자 범죄는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거범죄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안에 따르면 송치사건의 경우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별건 수사 금지를 명분으로 추가 범죄 수사를 배제하는 것은 신속한 실체 진실 규명에 역행하고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게 된다”고 했다. 과거 N번방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그러면서 간부 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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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들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