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檢 정상화 속도전

첫 지시는 秋가 없앤 합수단 부활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재출범 전망
빠르면 오늘 지휘부 인사 가능성
중앙지검장 ‘曺수사’ 송경호 유력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과 동시에 증권범죄합수단의 즉시 부활을 예고한 것은 이른바 ‘검찰 정상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제도 개편과 함께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까지 단행할 경우 검찰 안팎의 잡음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출범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주가조작·미공개정보 등 수사에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열을 올리던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2020년 1월 합수단을 해체시켜버렸다. 당시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안 없이 합수단을 해체한 뒤 금융범죄 수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볼멘 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결국 박범계 전 장관은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시도했지만 예전 같은 조직은 아니었다. 합수단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고 수사 지휘나 공소 유지만 하도록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1호 업무지시’로 합수단 부활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합수단과 관련해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한 장관이 검찰 수사의 운신 폭을 넓혀주며 이전 정부의 검찰개혁과는 반대의 길로 발을 내딛은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합수단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됐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태스크포스(TF) 구성, 대규모 인사 이동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 고위 간부직에는 빈자리가 많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이미 검수완박 개정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고 사표가 반려된 일부 고검장도 재차 사의를 밝혔다. 문 정부서 요직을 거쳤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한 장관은 이르면 18일 일부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 인선으로 법무부 기수가 27기로 내려가면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28∼29기의 ‘젊은 기수’가 대거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 빅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들 기수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다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던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예산과 인사 권한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시절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