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 사건 계기로 ‘법조인 테러’ 사회 화두로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4년차 변호사 A씨는 가방에 항상 호신용 삼단봉을 넣고 다닌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의뢰인의 협박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폭력 사건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이 갑자기 사무실로 전화해 “수임료를 환불해달라”며 “안 해주면 사무실로 찾아가 (집기 등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폭언을 했다. A변호사는 12일 “이런 일을 당한 이후부터는 밤에 홀로 사무실서 야근을 할 때마다 괜히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잇단 패소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지난 9일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본인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한 사건을 접한 법조인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며 입을 모았다.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의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종 위협을 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판사를 향한 ‘석궁테러 사건’(2007년), 광주지검 부장검사 공격사건(2008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2014년),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 화염병 투척(2018년) 등 법조인을 향한 테러는 반복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무실에 방호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뢰인과 접촉이 많은 변호사는 ‘법조인 테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경기 남양주의 8년차 변호사 B씨는 “법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상대 당사자가 갑자기 면전에서 ‘냄새가 난다’며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한 적이 있다. 사무실을 불사르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있다”면서 “심한 재판 스트레스 탓에 시비를 거는 것일 텐데 상황이 커지기를 원치 않기에 이만한 일로 변호사들이 고소전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결국에는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과 같은 잘못된 반사회적 행동를 하는 이유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사건 이후 변호사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구 방화사건 발생 당일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대한변협은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제도 보완 촉구 등을 검토 중이다.

하채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가 있듯이 변호사를 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