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尹정부 첫 정기인사 심의
32기 차장·36기 부장 보임 등 결정

법무연수원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조만간 단행될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검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들이 차장검사로 새로 보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달 하순에 대검검사(검사장)급과 고검검사·평검사 인사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는 이날 2시간여 회의 끝에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위는 중간간부급인 부장검사에는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부장검사에는 37기를 신규 보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이달 하순에 차례로 인사를 발표하면 검사장급은 이달 말쯤, 그 외 고검검사와 평검사는 7월 초쯤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검장급 중에서는 박찬호 광주지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에서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5개 증원된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는 최대 12개 자리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총장 몫’으로 일부를 남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사위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자리에 가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평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위의 심의까지 마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7월 초 일선 평검사까지 인사 이동이 완료되면 검찰은 각종 현안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검에 묵은 사건들을 정리하는 한편 특히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만료되는 지난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