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사고 현장 모습. 2023.12.22 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할머니이신데 신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다.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던 중 시민들을 덮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사망했고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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