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폐지, 과학기술 특수성 설명, 국방부와 협의 중”

“5G 기술은 원래 올 연말 상용화 예정됐는데 올해 3월로 당겼다. 그런 것은 원천기술 확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로 가능하지만 달 탐사문제는 다르다. 50년 전 아폴로11호의 달탐사 성공과도 다른 문제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달 궤도선 발사와 관련해 궤도선 중량이 당초 550㎏에서 662㎏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내년 연말로 예정된 발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이었다.

유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발사 일정이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당겨졌다가 원래 계획대로 원상복귀 됐었다”라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량 증가와 관련해서 항우연 내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있으니 발사 일정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개발, 특히 달 탐사는 달에 착륙하는가 안하는가, 달 궤도에 진입하는가 아니냐보다는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도전적 목표로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학자들의 결정을 존중해 사람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정치인들이나 비전문가들이 밀어붙이는 것보다 연구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전문가들이 중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예산도 더 투입하고 연구개발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폐지,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국방부는 병력 자원이 줄어드니까 과학기술이나 예술, 연예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과학기술분야는 군 복무가 경력단절 문제도 있고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젊은이들을 이공계로 유인하는 것은 국가적 숙제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병력 문제는 국방부가 주무부처이지만 과기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협의 중에 있다”라면서 “오는 8월 중에 국방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