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인당 30만원 지원 발표
안동·영덕 등 4월 인구 1151명 증가
지원금 지급 후 338명 다시 줄어
행안부, 위장 전입설에 조사 요청

인구 소멸 위험지역 및 고위험지역인 경북 북동부 지역에서 최근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경북도가 지원하는 ‘산불피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노린 ‘반짝 효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3월 2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5개(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시군 주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5개 피해 시군 주민 27만 3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의성에서 3월 22일 발생한 산불은 인근 시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

당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들 5개 시군의 인구는 모두 27만 3209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안동시 15만 2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성군 4만 8456명, 영덕 3만 2999명, 청송 2만 3600명, 영양 1만 5261명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4월 인구는 대형 산불 발생했음에도 27만 4360명으로 오히려 1151명이 증가했다. 시군별로 보면 안동시는 3월보다 1151명 늘어난 15만 3973명, 영덕군은 44명 증가한 3만 3043명, 영양군과 청송군은 각각 20명과 15명 늘어나 1만 5216명과 2만 3615명이 됐다. 의성군만 유일하게 8명 줄어든 4만 8456명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산불 피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노린 위장 전입설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행안부는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불피해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지난달 이들 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위장 전입설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지역 지난달 인구는 4월보다 338명 감소한 27만 402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14명, 영덕군 47명, 영양군 55명, 청송군 51명, 의성군 71명 감소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생활지원금을 노린 위장 전입 의혹이 짙다”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먹튀’ 사례가 있다면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