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익률 3.73%에 불과
군인연금기금이 주먹구구식 자산운용으로 탓에 4대 연금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7~2009년) 군인연금의 수익률(장부가평잔)은 3.73%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5.73%),공무원연금(6.11%),사학연금(5.86%)의 수익률에 비해 2~3%P 정도 낮은 수준이다.
기금 운용규모는 국민연금이 262조1천848억원으로 가장 크고 사학연금(9조6천597억원),공무원연금(5조1천873억원),군인연금(4천654억원) 순이다.
군인연금은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인 대체투자 비중이 다른 기금(10% 내외)에 비해 높은 28%에 달하는데 이 부문의 최근 3년간 수익률은 2.34%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군인연금은 태국에서 항공기를 리스로 운영하는 항공기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90억원을 평가상각했다”며 “외부의견에 의존해 검증되지 않은 펀드에 투자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자금 투자비중도 다른 기금은 0.6~11.8%인데 군인연금은 29.8%에 달했다.
신 의원은 “운용인력이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채권,주식투자를 꺼리는 것”이라며 “기금이 단기자금에 30%나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6.3%인데 최근 3년간 수익률이 -8.06%였다.
운용인력이 다른 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금 운용인력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이 128명,공무원연금이 31명,사학연금이 30명인데 군인연금은 3명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다른 기금의 운용규모에 비례해서 3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채권,주식,집합투자상품,대체투자 분야 각각에 전문성을 갖추려면 최소한 공단급 자산운용부서의 인원정도는 충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인연금기금은 지급에 대비한 예비자금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다만,운용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중소기금 운용풀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