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에는 고용정책의 기조가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공식 전환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같은 고용전략은 최근 단기적으로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데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고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경기 회복의 과실이 대기업 등 일부에만 집중되면서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빈곤층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돼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탓에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ㆍ복지 혜택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중구조화’가 심화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중은 2000년 70.8%에서 2009년 65.5%로 10년 만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 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공정ㆍ역동적인 일터 조성 ▲취약인력 활용과 직업능력 개발 강화 ▲근로 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등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실천과제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ㆍ가정이 양립하는 상용형 일자리 확대, 생애 이모작 촉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4만여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 말 현재 62.9%에 머물러 있는 15~64세 고용률을 2012년 64%,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ㆍ기간제 고용 규제완화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상당수 대책이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에 그쳐 참신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정책의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가 국가고용전략에 쓰일 ‘실탄’을 직업능력개발용으로 적립된 고용보험기금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숙제도 떠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