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불평등

경제전문가 별도 지니계수 분석
저임금·청년 실업률 상승 영향
노동할수록 소득 불평등 심화
OECD 국가 중 8번째로 나빠
통계청 발표와는 정반대 결과
“가구 노력으로 빈곤 탈출 한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최제민·박상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과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0.349였던 지니계수는 2012년 0.350, 2013년 0.357로 상승했다가 2014년 0.354로 소폭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 통계와 사뭇 다른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했던 지니계수는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2014년 0.302 등으로 꾸준히 하락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비쳐졌다.

이렇듯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통계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이전 지니계수는 설문조사 방식이어서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고 사업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연구에 활용한) 노동패널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1415가구를 선정해 소득 변화를 매년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역시 기존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했으며 사적이전소득을 포함시키는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새롭게 계산한 2015~2016년 지니계수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니계수는 2015년 0.354, 2016년 0.357 등으로 이전 조사 때보다 훨씬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여덟 번째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구팀이 분석한 2014년까지 지니계수 추이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소득 불평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와 상호 비교하면 소득 분배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근로소득을 꼽았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 증가,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해 노동을 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외부의 도움 없이 가구 자체의 노력으로 빈곤을 벗어나거나 소득계층을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라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의 초점이 근로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