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요청 없이 독자적 평가 가능해져
신규업체 진입 통한 품질개선은 회의적

연간 1400억원 규모의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서 대형 3사의 시장 집중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 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기업 요청이 없어도 신용평가사가 독자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나 기업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평사 또는 계열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해상충 방지 강화,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을 검토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 시장점유율의 경우 인가를 받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3분의1씩 고르게 차지하고 있다. 부분 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의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2.5% 수준이다.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 기업 수는 2014년 889곳에서 지난해 889곳으로 정체를 보였다. 발행 기업 수가 한정된 데다 기업 측에서 신평사에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여서 양호한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최근에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 수가 증가했으며, 같은 대상을 두고 평가사별로 평가등급이 다른 비율도 소폭 늘었다.

평가위는 시장 규모가 작은 데다 발행사 우위인 구조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가 신평사의 진입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외려 신평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등급 인플레이션 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평가위는 “신용평가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랜 평가 경험 축적을 통해 장기간 능력을 검증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