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투자은행 등 1%대 초중반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 ‘상저하고’ 전망에도 반도체 수출 회복 여부·민간소비 위축·정부 투자 부진이 변수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6%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1%대 초반 또는 0%대 성장률까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러 연구기관과 IB,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반도체 수출 부진 ▲민간 소비 위축 ▲정부 지출 제약이 1%대 중반 성장률마저 어렵게 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0.8%까지” … 경제성장률 전망치 줄하향13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여러 연구기관들과 IB 등은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KDI는 지난 12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낮췄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매우 더디다면, 1% 초반 정도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지난 9일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치인 1.7%에서 0.4포인트나 낮춘 1.3%에 그칠 것이라면서 “민간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는 각각 1.5%를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 IB들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직후 나온 IB 보고서에서 모건스탠리(1.7%)와 골드만삭스(1.6%)은 1%대 후반을 예측했지만 BNP파리바는 1.4%, JP모건은 1.1% 등 1%대 초반까지 눈높이를 낮춘 곳도 있다. 쏘시에테제네랄(SG)은 0.8까지 내다봤다. 이들 5개사의 평균 전망치는 1.3%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1.1%를 제시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이 예상에 부합할지 여부는 반도체 수출 회복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DI는 반도체 수출이 10% 줄면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0.6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1월(-43.4%)과 2월(-41.5%), 3월(-33.8%)에 이어 4월에도 41% 줄어들었다.

하반기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가 회복되며 반도체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과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이다. KDI는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감산과 재고 조정, 반도체 수요업체의 재고 조정 시점 등을 바탕으로 반도체 경기가 올해 2~3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본다. ‘V’자 반등은 어렵더라도 삼성전자 등 주요 업체의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효과가 나타나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턴어라운드’의 시기는 각 기관마다 전망이 엇갈린다”면서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기존 재고물량부터 소진되는 형태로 이어진다면 GDP 성장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반도체 수출 회복 시점 불확실 …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위축 가능성지난해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는 민간 소비 역시 다시 위축될 여지가 많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5월 102.9를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가다 2월 90.2, 3월 92.0, 4월 95.1 등으로 반등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4.0%에서 3월 3.9%, 4월 3.7%로 하락세다.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을 지탱하는 것도 민간 소비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0.6% 줄었던 민간소비는 올해 1분기 0.5% 늘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마이너스를 피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KDI는 지난해 4.3% 증가했던 민간소비가 올해 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KIF는 2.1%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부터 누적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소비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 차주 수는 1490만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902조 2000억원에 이르러 코로나19 직전(2019년 4분기) 대비 각각 17.3%, 17.7% 늘었다. ‘코로나 버블’ 시기 늘었던 가계대출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000억원 늘면서 한은의 긴축 기조에도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기·공공요금 인상과 떨어지지 않는 근원물가 등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민간 소비 회복세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BNP파리바), “하반기 중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JP모건) 등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 없다”는 정부 … “정부 지출 증가세 축소될 것”구멍난 나라 살림 탓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KDI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이 줄고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 건전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정부 지출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3.1%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은 145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줄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세수)이 87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1분기까지의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율)이 21.7%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수(400조 5000억원)에서 50조원 가량이 덜 걷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빠르게 얼어붙는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와 수출, 투자가 부진한데 세수 부족으로 정부 투자마저 어려워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