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자 캐시백’ 이어 6000억원 ‘민생 금융’
자영업자 넘어 청년·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생색내기식 현금지원” 볼멘소리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발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
hkmpooh@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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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공공요금·청년 창업지원 등에 6000억원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597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다음달 본격 시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 캐시백에 이어, 개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항목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5대은행을 포함한 12개 은행이 참여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2372억원을 투입한다. 또 개별 대상에 대한 직접 지원은 ▲소상공인·소기업 1919억원 ▲청년 660억원 ▲금융취약계층 879억원 ▲고령자·전세사기 피해자 등 기타 141억원으로 나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42만명을 대상으로는 보증료 지원과 전기요금난방비 등 경비 지원, 이자 경감,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신한은행은 사업장에 주문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국민은행은 여성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와 시설개선 공사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660만명을 대상으로는 창업과 학자금대출 상환, 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신한은행), 다문화가정 생활보조금 및 장학금 지원(IBK기업은행),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교육(카카오뱅크) 등도 눈에 띈다. 이자 캐시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해, 그 외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은행 재원으로 현금성 지원 … 실질적 효과 의문”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발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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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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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이라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이며,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할 취약계층 지원을 은행들이 떠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권 자율 프로그램이라고는 했지만, 이자캐시백에 이어 이번에도 최대한 현금 지원을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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