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 붕괴사고’ 조사 결과

설계·감리·시공 과정 총체적 부실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도 미흡
GS건설 “시공사 책임 통감” 사과문
철거·재시공 4년… 비용 1조 예상도

지난 4월 29일 오후 11시 25분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설계부터 감리, 시공 과정에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총체적 부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 누락으로 내력이 약해졌는데 콘크리트 강도마저 미흡하고 여기에 초과 하중까지 더해지며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아파트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공사는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해당 공사는 보가 없고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는데, 보가 없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기 위해 전단저항력을 작용시키는 철근인 전단보강근이 중요하다. 사고 부분의 구조 설계상 기둥 32개에 철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는 철근이 필요하지 않다고 표기됐다. 구조계산서상 철근 설치 여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게 사조위 측 설명이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기둥 8개 중 4개에서 설계와 다르게 철근을 누락했다. 설계에서 철근을 빠뜨린 것에 더해 이마저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다.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보다 미흡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이 고의적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호서대 교수인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은 “전단보강근이란 게 시공은 어렵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저희가 볼 때 의도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두 차례 사과문을 내고 사고가 난 검단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 GS건설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오후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과문을 배포했다. 새 사과문에는 애초 밝힌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 문구 대신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히면서 철거와 재시공까지 최소한 4년이 걸리고 최종적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예상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17개동, 1666가구로 이들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입주금에 대한 연체 이자만 월 15억 8000만원에 달하고 한 해 190억원에 가까운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와 함께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의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