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중국경제 경착륙도 고려해야/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 대표

[글로벌 시대] 중국경제 경착륙도 고려해야/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 대표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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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중국경제는 해마다 성형수술을 하는 미녀와 같아요. 볼 때마다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사업차 매년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의 감탄사다. “중국 자신은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리더로서 G2의 자격이 없다고 사양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협조 없이 주요 국제경제 이슈를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한 일본 외교관의 토로다. 중국경제에 대한 국제평가는 찬사 일색이다. 중국경제는 앞으로도 급성장해 머지않아 미국경제 규모마저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다.

그러나 정작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나친 평가를 부담스러워한다. 중국의 속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다. “중국 속담에 눈 뜨고 잠잔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종전과 달리 지방 출신 농민공들의 불만소리가 부쩍 높아져서 불안해요.” 유복하게 사는 한 상하이 부동산업자의 말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공 못지않게 후유증도 심각하다. 불균형 성장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부동산 투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이 늘고 있으나 저가인 데다 원천 기술이 부족해 로열티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하나 환경오염으로 인간 삶이 황폐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는 까닭은 두 자릿수에 달하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주민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고민이 깊어간다고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가적 도전이 밀려오고 있다. 이 도전은 경제성장 만능주의의 반작용이기도 하다. 첫째,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신세대의 자유분방한 사고와 행동양식이다. ‘소황제 세대’로 불리는 신세대는 한 자녀 갖기 운동의 산물로서 기성세대와 달리 탈권위주의와 자신의 권익추구 성향이 강하며,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세대다. 이들이 점차 중국사회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강력한 변화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폭스콘’공장 직공의 연쇄자살로 촉발된 임금인상 문제도 신세대의 등장에 따른 파문에 해당한다.

둘째, 국민정서가 불안정하다. 오늘날 중국사회는 물질만능 풍조 등 가치관의 변화로 정신적 방황 상태에 있다. 최근 중국 각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묻지 마 칼부림사건은 고도성장의 뒤안길에서 곪아가는 병든 중국사회를 대변한다. 그러나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어서 정신적 위안처나 도덕적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일부 국민이 파룬궁(法輪功)을 통해 정신적 도피처를 모색하다 정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셋째, 경제에 비해 정치 발전의 속도가 더디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독재,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라는 이질적 요소가 결합한 형태다. 이 시스템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개발독재의 장점을 발휘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심화될수록 정치의 경직성은 경제의 자율성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경제성장이라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격이다.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한(경제 성장) 안전하다. 그러나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경제 실패) 호랑이 밥이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릴 수는 없다. 언젠가 고도성장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잠복되어 온 문제들이 순차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할지 모른다. 버블이 터지면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도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숙명적으로 한국의 운명과 직결된 존재다.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보다 치밀하고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중국의 성장추세와 장래를 지나치게 긍적적으로 보고 ‘올인’하는 시각이 팽배하지는 않은지. 현시점에서는 중국의 비상(飛上)이 지속될 여지가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착륙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2010-07-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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