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을 만나서 예산협조를 요청하면 난감해하는 인상이 역력하더라. 하지만 구민이 모여서 시민이 되고 시민이 모여서 국민이 되는 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절치부심하는 서울시내 한 자치구청장의 하소연이다. 자체 재원이 구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줄여야 할 판이어서 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이 기대 이하(?)였다는 것이다.

요즈음 자치구청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예산이다. 만나는 구청장마다 예산타령이다. 이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조정교부금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려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2010년 기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시는 83.4%이며 25개 자치구 평균은 49.3%이다. 노원(27.4%), 중랑(30.5%), 강북(31.7%) 등은 평균치 이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도 사정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내년도 시 예산을 올해보다 30% 줄인다.”고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 손사래를 친다.

세제 개편 등 제도적 요인에 따른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는 서울시나 자치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등록세는 200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2006년 4조 351억원에서 2007년 3조 5577억원, 2008년 3조 4901억원, 지난해 3조 3516억원이다. 내년도 목표치는 3조 4305억원이지만 결산시점에는 이보다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복지 확대 여부도 빠뜨릴 수 없는 이슈다.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은 너나 할 것없이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가 마련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25일 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시교육청 등과 재원분담 주체 등을 놓고 추가 논의하기 위해 보류시킨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조길형 구청장으로서는 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리라. 조 구청장은 시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16억원을 들여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었다. 영등포구 의회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자치구는 급식 관련 자치조례가 있고 우리 구를 비롯한 나머지 7곳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면서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의 향배와 관계없이 영등포구의 무상급식 조례안은 다시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어 지역의 여론수렴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상급식 공약도, 학습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공약도 다 좋다. 재원만 풍족하다면 뭘 못할까.

하지만 현재의 경기불황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가능성이 적다면 시장과 구청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해 재정난 속에서도 동반성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착수 여부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7782억여원에 달하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시세 징수교부금 지원방식으로 액수기준뿐만 아니라 발급건수 기준을 추가하고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대안이다. 나아가 시로서는 조정교부금 조정이 어렵다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산세가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을 몇년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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