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경제정책 공조, 금융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글로벌 금융안정 등을 서울회의의 핵심 의제로 삼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환율전쟁이 서울회의로 넘어옴에 따라 핵심 의제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서울회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신흥국과 선진국 간 국제공조 합의 도출은 기대와 달리 빛이 바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의장국으로서 불가피한 환율갈등의 조율에 일정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환율문제는 이미 지난주에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적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이어서 서울회의에서 당사국 간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우리 또한 환율전쟁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중재국 역할에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중재를 해야 하고, 그 역할은 의장국인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열성을 다하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환율 갈등은 어느 나라가 이기고 지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존공영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 일본, EU 등이 중국을 압박하는 양상으로는 갈등만 심화시킬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 편을 들어 특정 국가를 눌러앉히기보다 ‘합의의 장(場)’ 마련에 치중해야 한다. 서울회의에서 ‘환율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수준의 선언만 이끌어내도 성공일 것이다. 구체적 방안 논의까지 욕심부릴 필요는 없다. 환율문제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선정한 국제 금융안정 등 기존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과 신흥국 간 공정한 중재국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환율문제는 이미 지난주에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적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이어서 서울회의에서 당사국 간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우리 또한 환율전쟁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중재국 역할에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중재를 해야 하고, 그 역할은 의장국인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열성을 다하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환율 갈등은 어느 나라가 이기고 지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존공영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 일본, EU 등이 중국을 압박하는 양상으로는 갈등만 심화시킬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 편을 들어 특정 국가를 눌러앉히기보다 ‘합의의 장(場)’ 마련에 치중해야 한다. 서울회의에서 ‘환율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수준의 선언만 이끌어내도 성공일 것이다. 구체적 방안 논의까지 욕심부릴 필요는 없다. 환율문제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선정한 국제 금융안정 등 기존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과 신흥국 간 공정한 중재국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2010-10-1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