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 넘어 동북아 관계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해 독도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으로 얽히고설켜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국 간 외교 수장들이 9개월여 만에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 국제적인 관심이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로선 3국 장관 회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준현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하지 않고 공동기자회견에서 각 외교장관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대(對)테러 대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문제 등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지 외교장관들이 만났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도 큰 것이 사실이다.

3국 간 간격은 너무 크다. 일본은 중국이 역사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고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도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한·미와 같은 수준의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중국은 한·일의 주장 정반대, 즉 일본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고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일 관계 역시 위안부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하지만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일본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수세에서 벗어나려고 센카쿠열도와 사드를 안보 차원에서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우리에게 연일 고강도의 사드 철회 압박에 나서는 것도 미국과의 패권 다툼을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센카쿠와 사드를 걸어 미국과의 대립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G20 정상회의 기간 한·중 정상 회담도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3국 간 역사 인식과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견과 대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우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지역동맹 차원으로 사드의 의미가 확장되지 않도록 명분과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교안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3국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단초와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