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떨어질 때 정부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아시아에서만 사용됐다. 일본중앙은행은 증안펀드를 통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다. 대만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 때, 홍콩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중국은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하던 2015년에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저금리·저유가·저환율의 ‘3저(低)’가 끝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던 1990년 처음 도입돼 1992년까지 운영됐다. 신용카드 사태와 이라크전쟁이 발생한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도 운용됐다. 코로나19 발생 당시인 2020년과 코로나 때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각국이 금리를 올리던 2022년에는 조성은 됐지만 실제 쓰이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에 걸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10조원의 증안펀드와 40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준비됐다. 채안펀드는 회사채 등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과 레고랜드의 기업어음 부도 사태가 터진 2022년에도 운용됐다. 증안펀드도, 채안펀드도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조성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외국인들이 어제 주식시장에서 하루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4%(종가 기준) 떨어졌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포스코홀딩스(-4.36%), 쿠팡(-3.74%), 한국전력(-2.10%) 등은 3일(현지시간) 폭락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46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에 머물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가 한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대화와 조율을 잊은 정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범이다.
2024-12-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